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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특례시는 수지구 소재 사립공공도서관인 느티나무도서관이 최근 후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시에 대한 거짓된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면서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고 5일 지적했다. 느티나무도서관은 지난 8월 16일 일부 언론을 통해 도서관 사업을 홍보하면서 “그간 느티나무도서관의 활동이 정치적 행동으로 비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현한다. 도서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용인시가 그동안 도서관 측에 정치중립을 지키고 공공성을 회복하라고 한 데 대해 앞...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이 지난 12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및 민간 부문 업무활동 등 동 법률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정...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 상반기 규제입증책임제 운영으로 ‘청소년공부방 이용 대상 확대’ 등 12건의 자치법규 개정에 나선다고 30일 전했다. 시는 공무원이 각종 규제의 합리성과 필요성을 입증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난 14일~16일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규제입증책임제에서 검토한 15건을 심의, 12건을 개선하고 3건은 현 상태 그대로 두는 ‘존치’ 결정을 내렸다. ...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지급제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해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승용차 부제 경감에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승용차 요일제’를 ‘승용차 선택적 요일제’로 제도 변경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우선하고 불필요한 용어 정의를 삭제했으며, 합리적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교통량 감축활동 참여를 위해 교통량 감축활동계획 이행 기준 및 경감률 적용 대상을 정비하...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시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 관련 기준의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발 빠른 조치다. 지난해 12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지자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중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일반 사항은 위원회 기본조례 준용 ▲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수 확대ㆍ구성 ▲자의적이고 모호한 해촉 사유 삭제 및 구체적 명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위원의 참여를 배제시키는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마...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6일부터 규격과 표기 방법을 개편한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를 도입·시행한다고 전했다. 새로 도입되는 건설기계 등록번호표는 기존에 표기되었던 지역명과 영업용 표기가 삭제되고 번호체계가 7자리에서 8자리로 바뀐다. 건설기계의 기종이나 구조에 따라 달랐던 등록표 크기도 가로 520㎜ 세로 110㎜ 규격으로 통일했다.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구분할 수 있도록 영업용 등록번호표는 주황색, 비영업용은 흰색을 바탕색으로 사...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을 받을 대상자를 제한하는 규정 등을 삭제 및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정의규정 중 피해보상 대상에 관련된 내용 정비 및 권리 제한 규정 삭제 등이다. 박희정 의원은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
▲도로지정 현황 구 홈페이지 게시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건축허가 시 도로로 지정・공고한 도로 현황을 매월 현행화해 구 홈페이지에 지난 5일 게시키로 했다. 구에 따르면 건축허가 시 확보・지정된 도로는 관련법에 따라 일정 기간 게시토록 돼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공고가 자동 삭제돼 개발 예정지 인근 도로 공고 현황을 확인해야 할 때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기 때문이다. 구의 지역적 특성상 법정 도로 외에도 실제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현황도로들이 많아 건축허가 ...
▲19일 용인시의회 신민석 의원이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5분 자유발언을 통해용인시 산하재단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 원칙을 요청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신민석 의원(풍덕천1‧동천동/국민의힘)은 19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산하재단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 원칙을 요청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신 의원은 “사기업보다 더 엄격하게 법 규정을 지키며 인사 행정을 펼쳐야할 시 산하기관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인사 계획과 원칙 없이 기관장의 임의적 판단...